케이블TV방송산업을 규제하는 기본 틀인 ‘방송권역 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이주헌)은 8일 ‘케이블TV 산업의 수평적 소유 규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케이블TV 산업의 수평 소유상한 규제 기준인 매출액 및 방송권역 수를 가입자 기준으로 통일하고 다채널방송산업(MVPD) 전체 가입자의 30%로 일원화·단순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방송권역는 제한없이 갖도록 하는 대신 소유상한 규제는 전체 다채널 유료방송가입자의 30%로 하자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케이블TV 방송권역을 77개로 나누고 한 개 사업자가 전체의 20%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번 KISDI 발표는 이같은 우리나라 규제 골격 자체를 바뀌야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인찬 KISDI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위성방송과 케이블TV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시장 범주를 MVPD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 IPTV 도입에 따른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도 이같은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