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장기 나노원천기술개발을 위해 매년 연구과제당 최대 100억원의 투자규모를 유지할 방침이다.
1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나노기술 관련 유망 분야(ITEM)와 관련한 우리나라 세계시장 점유율을 10%(약 50조원)로 끌어올리기 위해 적정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예산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중장기 원천 과제를 비롯한 단기과제, 벤처지원 등을 포괄하는 제반 나노기술개발 투자규모(민간 자본 유치 포함)가 오는 2010년까지 약 2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내에 나노기술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나노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범 정부 조정·지원체제와 장기투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나노 관련 국가연구개발비 중 일정 비율을 할당해 안전성, 대중이해 등 나노과학기술 기반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오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부와 KISTEP은 지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10대∼5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나노기술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실시, 이같은 산업·경제·사회·문화적 나노기술 정책 지향점을 도출했다. 특히 설문 응답자 500명 모두(100%)가 ‘나노기술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했고, 83.8%가 ‘나노기술이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중장기 연구개발 지원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됐다는 게 과기부 관계자 전언이다.
과기부는 또 △단기적으로 나노기술에 위해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발생하는 격차 문제 △나노기술에 힘입어 기기가 소형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시민사회의 나노기술 위험성 저항에 대응한 평가 신뢰 구축방안 마련 등에 힘쓰기로 했다.
조숙경 나노기술영향평가위원회 사회문화전문분과위원장은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효과가 우리 국민의 나노기술 인식 수준을 영국, 미국에 앞서도록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