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3 정상회의 결산]`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체결 의미와 전망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한·아세안 교역 현황 ‘수출 100억달러, 무역흑자 60억달러 증가’

한·아세안 FTA 체결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교역 성적표다.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간 FTA 기본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이번에 체결은 앞으로 후속 체결하게 될 상품 무역협정, 서비스 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을 포괄하는 모(母) 조약으로 향후 한·아세안간 FTA 협상의 실질 타결을 위한 중요한 단계를 거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내년 4월에 상품 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하고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거친 다음 내년 말까지 서비스 무역 및 투자협정에 이르는 최종 FTA 협상을 타결짓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아세안 FTA 체결은 이후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수출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줄 전망이다. 아세안은 4번째로 큰 수출 시장인데다 인구 5억명을 보유한 신흥시장으로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간 총 교역은 464억달러로 이 가운데 수출이 240억달러, 무역흑자는 16억달러에 이른다. 더욱이 상당수 아세안 회원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자유무역 환경이 조성될 경우 대 아세안 수출이 크게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아세안 FTA 체결로 대 아세안 수출은 100억달러가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60억달러 추가 흑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OTRA는 본격적인 상품시장 개방협정이 체결될 경우 그동안 아세안 시장에서 중국 및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IT산업 가운데서는 가전과 기계분야의 직접적인 수출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한류의 영향으로 현지 브랜드 인지도 상승하고 있는 고급가전 분야의 경우 기존 완제품에 부과되는 고관세가 인하 또는 면제될 경우 중국과 가격경쟁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이미 무관세 적용 품목인 만큼 관세인하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포괄적 교역자유화 조치에 따른 기업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는 등 간접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KOTRA의 김선화 FTA전담반장은 “한·아세안 FTA 체결의 더욱 중요한 의미는 중국이나 일본과 대등한 경쟁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서, 기업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