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영만)가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진흥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세부 시행령에 게임업계 목소리를 반영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협회는 15일 한빛소프트, 엔씨소프트, NHN 등 17개 이사사 대표가 참석하는 정기이사회를 열고, 진흥법을 둘러싼 현안 이슈와 이에 대한 업계 입장 및 추진 목표 등을 집중 조율할 예정이다. 일단 협회는 법사위에서 3개 입법안이 조정되면서 핵심사안이었던 게임물 등급심의 업무가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민간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이관된 결정에 크게 고무돼 있는 상태다.
나아가 협회는 심의제도 전반을 규정하는 시행령에 완전 자율등급제로 가는 과도기적 수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문화관광부의 ‘게임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상 ‘2007년 완전자율심의제 도입’이란 청사진을 기초로 내년 7월1일 시행될 진흥법 세부 시행령에 반영시킬 업계안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도출될 가장 유력한 업계안으로는 현재 호주, 유럽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정기구와 민간기구 공동 심의 모델’이 점쳐지고 있다.
최승훈 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자율이냐 타율이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심의 및 규제가 진흥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얼마나 합리적이냐가 관건”이라며 “글로벌스탠더드를 만든다는 큰 원칙 아래 시행령 구성에도 업계가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내년 정기총회를 비롯한 협회 주요 사업 및 업무 예산 등에 대해서도 의결할 예정이다.
협회는 지금까지 대정부 민원 창구 역할에 주력해왔다면, 내년부터는 업체가 좀더 원활한 사업을 펼쳐갈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이른바 ‘밀착형 협회 조직’을 꾸려간다는 방침이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