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표준통합포럼 2기` 출범하나 못하나

전자상거래표준통합포럼(ECIF) 1기 사업 종료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차기 사업 방향 및 계획조차 나오지 않아 2기 ECIF가 출발부터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양대 주무부처인 산자부와 정통부는 사소한 문제로 이견을 보이며 합의를 미루고 있어 무성의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ECIF를 운영해온 상공회의소가 이달 말로 ECIF 사무국에서 손을 떼게 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사무국으로 이관해 2기 사업이 시작된다. 일단 2기 사무국은 전자거래(기술)협회가 일찌감치 운영 의사를 밝혔으며 지난 15일 이사회에서도 이 부분 만큼은 결의된 상태다. 따라서 운영 주체가 없어 ECIF가 해체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운영기관만 정해졌을 뿐 2기 사업내용이나 표준화 방향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산자부와 정통부는 11월초 주무부처 과장급이 만나 ECIF 2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조속히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었으나 양 부처간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양 부처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ECIF 2기 사업 출범은 어려워진다.

양 부처의 표면적인 대립은 명칭 문제. 산자부는 ECIF의 성격을 RFID 등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의 표준화에 초점을 맞춰 기관의 명칭까지 변경하려고 하는 반면 정통부는 기존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그 동안 u비즈니스 산업을 둘러싸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양 부처간 자존심 싸움이 걸려있다. u비즈니스 관련 내용이 명칭에 포함될 경우 ECIF 사업 운영에 예산의 80%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산자부가 주도권을 쥐는 것처럼 보이는 데다 전자거래(기술)협회가 산자부와 정통부 모두에 소속돼 있기는 하지만 주 업무가 전자상거래·B2B 등 산자부와 연관돼 있는 것도 정통부로서는 탐탁치 않은 대목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처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사소한 문제인데 너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 같다”며 “본격적인 2기 사업 논의를 해야할 때 이런 사안에 묶여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15일 이사회에서는 양 부처가 직접 협의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명칭 등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온 상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무국이 확정됐고 표준화 논의 테이블에 대한 양 부처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ECIF 2기 출발에는 큰 변수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본격적인 사업시작은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