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홈네트워크용 지그비, 초광대역통신(UWB), 팩스(FACS:유연한 주파수) 등 신규 주파수 기술을 비허가화하기로 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새해에는 소출력 주파수를 전면 개방, 허가 없이 쓸 수 있는 주파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정통부에 따르면 소출력 무선기기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홈네트워크 및 유비쿼터스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900㎒ 대역의 RFID와 방송용 중계기를 비허가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2차로 비신고 무선국 이용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비신고 무선국 범위를 확대, 지그비·UWB 등 새로 나타나는 통신방식 및 서비스는 정통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며 팩스 대역도 비허가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통부는 데이터 전송 등 유연한 주파수 이용을 위한 출력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미약 전계강도(전파의 세기, 3m 측정치) 기준치도 내년 7월까지 바꾸기로 했다. 또 소출력 주파수 개방화 전략을 수립, 전 주파수 대역에 대한 소출력 기기 이용조건을 마련하고 전파이용권을 부여해 주파수 R&D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통부가 소출력 전파이용권을 부여하게 되면 연구개발에 한해 지그비와 UWB 기술 응용 기기 개발이 당장 가능하게 된다.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인 지그비와 UWB는 반경 30m 이내에서 20k∼250kbps 속도로 전송이 가능한 무선기술로, 용량이 큰 동영상까지 떨림없이 완벽하게 전송할 수 있어 무선 홈네트워크 기술로 각광받아 왔다.
정통부가 소출력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을 비허가로 확정하게 되면 가전 및 중소기기 업체들은 자유롭게 소출력 주파수를 이용, 무선 가전제품을 만들고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그비 세계 시장 규모를 오는 2007년 약 1조6200억원(16억달러)으로 추정했다.
정통부는 또 주파수 공유 기술 개발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고 소출력 무선기기 반송파 시험 방법 마련, 수신기 기반 스펙트럼 이용조건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인하대 곽경섭 교수(전기통신공학부)는 “소출력 주파수의 장점은 허가받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것인데 정부가 서둘러 제도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며 “공청회나 정책설명회 등을 거쳐 전문가 의견 수렴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