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들이 산학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국제적인 기술경쟁력과 직결되는 특허 취득이나 기술이전 성과가 논문 발표실적에 비해 저평가돼 교수들에게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특허청이 지난 10월 한 달간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에 의뢰해 국내 139개 산학협력단 설치대학을 대상으로 이공계열 교수 연구업적 평가시 특허지표 반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의 87.1%가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을 교수 업적 평가시에 반영했으나 특허지표 비중은 평균 22.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학간 특허 지표 비중이 최고치 40.2%, 최저치 0.2%로 편차가 심해 대학별로 특허 지표에 대한 인식도가 들쭉날쭉한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대비 특허지표 점수에선 국제특허의 경우 전체의 5.3%, 국내 특허의 경우 13.3%만이 국제저명학술지 및 국내저명학술지 게재 논문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했을 뿐, 절반을 넘는 52.2%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특허보다 논문에 대해 더 높게 평가했다.
그나마 특허출원실적이 있는 76개 대학의 경우 논문대비 특허점수 반영 비율이 오히려 감소, 특허 성과에 상응하는 평가지표 반영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술이전실적 반영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13.7%인 19개 대학만이 기술료 수입과 이전 건수 등을 업적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가배점도 기술료 수입 2000만∼5000만원이 국내 특허 1건과 맞먹는 등 지나치게 저평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기술이전실적 반영이 산학협력 증대 등에 효과가 있다는 대학이 84.2%에 이르고, 현재 미반영 대학의 52.5%가 향후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어서, 향후 전망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와 기술이전 등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실적이 교수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식재산분야의 표준 성과 지표를 개발·보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나 각종 대학관련 외부 평가시 특허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기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를 통해 대학의 내부 평가 체제에 특허 실적이 긍정적으로 반영될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