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선진국 문턱을 넘는 ‘점프 업(jump up) 산업’으로 부품·소재 산업을 주목했다. 부품·소재는 대일 무역 적자의 주범으로 ‘무역 극일(克日)’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다른 산업과 달리 눈에 띄는 국산화율을 보이지 않았다.
반도체·휴대폰·자동차가 세계 선두권을 달리면서 질주할 때 부품·소재 산업은 상대적으로 느린 걸음을 걸었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개발 산업이다.
산업자원부가 ‘질 좋은 성장’의 첫번째 추진 전략으로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들고 나온 것은 산업 경쟁력 측면과 고용 확대 측면에서 부품·소재 산업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김종갑 산업자원부 1차관은 “선진국 도약의 승부처는 부품·소재 산업”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기술 개발에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5년 내 중핵기업 300개 육성=부품·소재 산업이 수출 주력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규모와 기술을 갖춘 기업의 확대다.
산자부가 지난해 말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매출 2000억원, 수출 1억달러를 초과하는 중핵기업은 현재 부품 90개, 소재 56개 등 146개다. 또 중핵기업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2010년까지 중핵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후보 기업은 226개다. 정부는 이들 후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0년 부품·소재 중핵기업 3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후보기업은 3개 군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1후보군은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이 임박한 기업들이다. 2후보군은 기업 규모를 확대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군이다. 3후보군은 중견 기업 규모의 도약 단계에 이른 기업으로 종합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이다.
◇개발 기술 상용화에 역점=이번 대책은 부품과 소재를 분리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부품 부문은 모듈 단위 기술 개발 과제 50개를 선정,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0개 이상을 발굴해 100억원씩 지원한다. 올해 발굴 과제는 초음파 진단기, 휴대폰용 다이캐스팅 부품, 반도체용 세정장비 등이다.
소재 부문 역시 50대 핵심 소재기술 확보를 목표로 올해 100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소재는 장기·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만큼 별도의 기술 개발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선행 연구와 응용 연구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5년 이상 중장기 기술 개발 프로그램이 운용된다.
선행 연구는 소요 자금의 100%까지, 응용 연구는 75%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금융 지원도 이루어진다. 부품·소재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기술 개발 과제는 정부출연금과 매칭해 의무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벤처캐피털 등 민간 투자 비율이 현행 75%에서 50%로 완화된다.
또 개발 과제에 신규 참여하는 석·박사급 연구원 인건비를 50% 내에서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부품소재전문사업화펀드’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R&D 성공 기업에 대해 기술 담보 원칙으로 은행 융자를 지원한다.
◇인력 지원도 ‘한 보따리’=올해 400여명에 한해 석·박사급 연구인력 채용 시 고용지원금으로 50억원이 지원된다. BK21 사업 지원 대학 선정 시에는 올해부터 부품·소재 분야 산학연 컨소시엄과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병역 특례를 우대해 가산점이 주어진다. 또 200억원 규모로 21개 공공 연구기관의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1년간 전담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태용 산자부 자본재산업국장은 “산자부 조직 개편 시 부품·소재 산업 발전을 전담하는 ‘부품·소재팀’이 신설된다”며 “부품·소재 산업 육성은 무역 흑자와 고용 촉진을 부추기는 실마리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