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IT매니페스토]IT공약평가(3)대전·충남·충북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충북 산업인프라 및 일자리 창출 공약 비교

  대전,충남·북 지역의 경우 충남지역 후보들이 경제·과학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공약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오영교(열린우리당) 후보와 이완구(한나라당) 후보의 공약은 평균 점수가 8점에 달할 정도로 타당성도 있고 추진 기간도 비교적 잘 제시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비해 충북은 정우택(한나라당) 후보를 제외하곤 대부분 후보들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염홍철(열린우리당) 후보와 박성효(한나라당) 후보간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전 지역은 대덕연구개발 특구내 축적된 연구 역량과 인프라가 구축돼 있음에도 산업 성장은 매우 부진해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충청 지역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은 전체적으로 볼때 재원조달 방법 및 추진 가능 현실성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는 못했다. 막대한 예산 조달이 수반되는 공약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예산조달방법을 한 후보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후보들이 공약을 만드는데 들인 시간이 짧았거나 경제·과학 분야 전문성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의지도 대전, 충북권 후보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역간 연계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분야에서도 후보자들의 공약 제시가 미흡, 보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각 지역에만 국한된 공약에서 벗어나 좀 더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공약이 제시돼야 한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대전시◆

<염홍철 IT SET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

염홍철 후보(열린우리당)=관·민선을 포함, 대전시장 3선에 도전하고 있다. 염 후보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의 집중 육성을 통해 대전을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기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정부가 대덕 특구 개발 계획을 짜고있는 가운데 특구내 50만평의 부지를 ‘IT SET 정보통신 전용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세부 공약을 내놓았다. IT 관련 산업 유치 전략도 눈에 띈다.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에게는 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덕특구 입주시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을 내놓았다.

염 후보의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한 공약은 달성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다른 부분과의 정책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후한 점수를 얻었다. 하지만, 재원 조달의 현실성이 미흡하고, 대부분 용역후 타당성 검토를 제시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산업 인프라 확충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은 목표 기간과 단계가 불분명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박성효 미래산업공단 조성>

박성효 후보(한나라당)=대전 부시장 출신인 박 후보는 최근 여론 조사에서 염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대전의 미래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진다는 차원에서 첨단기업 육성, 산업용지 확보,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에 공약이 맞춰져 있다.

대덕특구내 산업용지(70만평)와 대전 서구 평촌동 일원(45만평)등 총 100만평을 ‘미래산업 공단’으로 조성해 대전의 제조기업 용지난을 해소하고, 산업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는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시범사업을 대전역-행정복합도시-청주 구간에 유치해 대전의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공약 달성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단계별 기한 제시가 미흡하고, 다른 공약과의 연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엑스포과학공원을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하겠다는 공약도 평가단에서는 공원 활성화에 따른 대안으로 의문시된다며 낮은 점수를 매겼다.

◆충남◆

<오영교 대한민국 투자 최적지 충남 육성>

오영교 후보(열린우리당)=행정자치부 장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출신인 오 후보는 ‘행복한 충남’이란 슬로건 하에 ‘대한민국 투자 최적지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투자유치 전담 기구를 구성하고, 대형 투자건에 대해서는 투자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책임성 있는 투자 결과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매년 60∼100개 기업을 선정해 수출 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충남 보령 지역의 영상·드라마 단지 특구 조성 계획과 충남 태안·보령 지역의 무인도 밸리 특구 지정 추진 공약도 눈여겨 볼 만 하다.

평가단에서도 수출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공약의 목표가 구체적인데다 공약 선정 측면에서도 적합하다며 후한 점수를 줬다. 다만, 무인도 밸리와 영상드라마 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완구 u충남 건설>

이완구 후보(한나라당)=선거 시작부터 각종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 다소 여유롭다. 이 후보는 정보화와 도로망의 격차가 가난과 낙후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u충남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충남의 인터넷 전용 회선 보유율을 현재 43.8%에서 80%로 확대하고, u 학교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또 농촌 여성 가정 방문을 통해 컴퓨터 교육을 확대하고, 양방향 도정 서비스를 위해 ‘사이버 도청’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충남 아산 크리스털 밸리의 클러스터화를 추진, 첨단 기술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하고 있다. 대학내 벤처 동아리 활성화 지원, 충남 상공회의소내 산학 혁신센터 건립 등도 주요 공약 중의 하나다.

평가 항목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얻었다. 목표의 제시가 구체적이고, 추진 방법의 타당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지역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공약 제시가 미흡하고, 재원 조달 여부가 불확실해 일부 평가위원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명수 아산만권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명수 후보(국민중심당)=충남 부지사 출신인 이 후보는 아산만권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기치로 내걸었다. 충남·경기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까지 기반을 조성하고 2020년 완공한다는 목표다. 특히 이 지역 일대는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중심의 지식창조형, 육·해상 복합 물류 기능을 갖춘 대중국 무역기지 경제 특구로 육성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단계적으로 2010년까지는 크리스털 밸리, 오토밸리를 조성하고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50%를 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대중국 무역 물동량을 3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기업 유치 프로젝트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0년까지 1000개 기업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5만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기업지원 특별 대책팀을 가동해 기업 창업 소요기간을 50% 이상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단은 공약 실현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지만, 추진 방법 등이 다소 불확실한 점은 흠이다.

◆충북◆

<한범덕 지역별 특화사업 육성>

한범덕(열린우리당)후보=‘부자 충북 만들기’란 슬로건하에 지역별 특화사업 육성을 주요 경제 공약으로 내놨다.

북부권은 제천 전통 의약 산업·단양 석회석 산업, 중부권은 오송 IT·BT 산업, 남부권은 영농특화지구, 남부 3군은 바이오 농산업단지로 각각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지역별 첨단지식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 연구소를 설립, 고부가가치 항공우주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다수 공약이 현실성이 부족하고 일부 공약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추진기간이 제시되지 않아 평가단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정우택 대기업 투자 확대>

정우택(한나라당)후보=각종 여론 조사에서 상대 후보를 2배 가까운 표 차이로 따 돌리면서 독주를 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송생명과학단지, 충주기업도시 및 제천바이오밸리 등 현재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대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양극화 해소 공약도 내 놨다. 충주·제천·오송·오창 등 지방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해 오는 2010년까지 7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BT·BINT 등 융합 기술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다른 공약과 연계한 확장성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후보에게 바란다

 △김풍민 이머시스 사장(대덕특구 음향 솔루션 업체 대표)=무엇보다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잘 모른다면 전문가들한테 대덕특구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맞는 방안을 수립했으면 한다. 신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기존 산업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 유명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섰으면 한다. 대덕특구의 시너지를 확대하는 주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창조 우송대 게임멀티미디어학과 교수=대전지역 벤처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약이 중요하다. 기존 대전지역의 첨단 연구개발 및 산업 인프라만 믿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첨단산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진흥원 설립이 대안이 될 것이다.

△박배욱 욱성전자 대표(대덕특구 인터넷전화기업체 대표)=대덕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덕에는 그동안 벤처기업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려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 줄 수 있는 기업은 드물다. 향토 벤처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필요하다. 대전 주변에 신산업 단지가 만들어진다면 환영할만한 소식이다. 하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현실과 괴리감 있는 공약보다는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공약이 나왔으면 한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