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분석한 결과 정보·전자와 생명공학 분야가 전체 예산의 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학·물리학·화학·지구과학 등 기초과학 분야는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5%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정부 전 부처가 운영중인 41개 중장기 연구개발(R&D) 계획과 기초연구 및 미래성장동력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국가 R&D 사업 중장기 토털 로드맵’(이하 토털 로드맵) 작성 중간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본지 5월 11일자 1면 참조
◇정보·전자, 생명공학이 정부 연구개발 주도=과학기술혁신본부는 OECD 기준과 기존 NTRM 분류를 근거로 지난 한달여 동안 정부 과학기술 활동중 순수 연구개발 활동을 △기초과학 △정보·전자 △생명공학 △기계·제조공정 △에너지(원자력)·자원 △우주·항공(해양) △환경 △소재·나노 △건설·교통·안전 9개로 분류했다.
분류에 따른 정부 R&D 투자 분석결과 총 9개 분야 중 정보·전자와 생명공학 두 분야가 정부 R&D 투자의 50%를 웃돌아 정부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은 정보·전자 분야에서는 산업자원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751억8200만원)과 중기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501억800억원) 등이, 생명공학 분야는 21C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670억5900만원)과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434억8100만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정보·전자는 2003년 26.2%에서 2004년 27.8%, 2005년 33.4%로 상승했고 생명공학도 2003년 24.9%에서 2004년 23.5%로 줄었다가 2005년 23.7%로 회복, 큰 비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정윤 연구개발조정관은 “세계적인 IT화 추세와 국내 정보·전자 산업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산 증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며 “예산이 몰려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투입 대비 효과·인적자원·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예산을 보강·삭감할 분야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R&D 투자서 우리나라 3% 불과, “특성화, 효율화만이 살 길”=2004년 10월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 평가체계와 예산 배분체계는 강화됐지만 부·처·청별로 경쟁적으로 투자돼 온 세부 과학기술 사업에 규모·투자계획·분야 등을 국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민간을 합한 국가 총 R&D 투자는 GDP 대비 2.85%로 세계 8위권 수준으로 증가했고 한해 정부 R&D 예산만도 9조원에 육박하고 부처별 중장기 R&D 사업만도 40개가 넘는 상황에서 이제는 과기혁신본부가 범부처 대형 R&D 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토털 로드맵 추진 배경이다.
또 GDP 대비 투자비중은 높지만 절대규모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R&D 투자의 3% 수준이어서 특성화·효율화 전략 없이는 선진국과의 기술·경제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혁신본부는 7월까지 토털 로드맵 중장기 우선추진 분야를 도출해 2007년도 예산 수립 시 일부 반영할 방침이며 연말까지 연구개발 기간, 투자전략을 더욱 구체화해 특성화 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윤 연구개발조정관은 “국가 재원 여건을 고려해 전략분야와 중점 기술의 종합적인 중장기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유사·중복성이 높은 사업은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등 국가 차원의 R&D 관리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