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첨단 IT제품과 의약품, 중공업 기계 등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늘려 고부가 상품 수출을 촉진시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는 통상 압력의 빌미를 제공하는 과도한 무역흑자를 줄이는 대신 수출 구조를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수출 기업에 세금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석탄, 철강, 비철금속, 건전지, 섬유, 가구, 라이터 등 로엔드 상품 수출에 대한 부가세 환급(리베이트)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그 대신 IT제품, 의약품, 바이오 상품 및 중공업 기계 수출에 대한 리베이트를 올린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수출용을 포함해 자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17%의 부가세를 매기고, 수출시 환급해 준다.
정책 변경은 무역흑자 성장 속도를 늦춰 중국제품 쇄도로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해 온 미국이나 유럽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재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새 정책이 늘어나는 무역흑자의 증가를 늦추는 방안의 하나라고 밝혔다.
중국의 무역흑자는 올들어 8월까지 총 957억달러로 이대로라면 지난해 무역흑자 규모인 1019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중국의 과도한 무역흑자는 지난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G7 국가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관계자 회의의 주제로 채택할 정도로 국제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새 정책이 미국 유럽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 않았다. JP모건 증권의 중국 전문 이코노미스트인 프랭크 FX공은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에 대해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새 정책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또 중국 상품 수출이 줄어들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