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정이 세계 최대 온라인서점 아마존에게 무료 배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 보도했다.
프랑스 서점 연맹이 아마존 프랑스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아마존이 배송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오프라인 서점보다 싼 가격에 책을 공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판결에 따라 아마존은 서점 연맹에 10만유로(14만7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열흘 이내 유료 배송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프랑스는 1981년 제정된 랭법(the Lang law)에 의거해 같은 책에 대해 전국의 모든 서점이 똑같은 가격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마존 프랑스법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아마존이 항소하면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료 배송이 허용된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