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도 총무성, 저기도 총무성( 實は ここにも 總務省)’
일본 총무성이 새해를 맞아 내건 케치프레이즈다. 그만큼 총무성의 사업범위가 방대하다는 얘기다. 기본적으로 정부 행정 조직과 공무원 인사를 비롯해 지자체 재무·행정, 선거, 소방, 방재 등을 아우른다. 각종 연금, 하다못해 복권 사업까지도 총무성 몫이다. 여기에 국민 생활에 밀접한 방송·통신에 우편, IT, 전자정부까지 통합해 놨으니 이런 케치프레이즈가 나올만 한다.
올해 총무성의 IT사업 관련 예산은 총 1467억엔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총무성의 올해 총예산은 16조6251억엔. 하지만 대부분(15조6136억엔)이 교부세로 각 지자체에 배분되는 것을 감안하면 IT예산 비중은 상당히 큰 편이다.
총무성의 IT업무는 크게 ‘정보통신정책국’과 ‘종합통신기반국’ 등 2개 국에서 담당한다. 이밖에 전자정부는 ‘행정관리국’, 우편은 ‘우정행정국’서 각각 맡는다.
정보통신정책국은 종합정책과 등 총 15개 과로 편제돼있다. 여기서는 이동통신을 비롯해 방송, DTV 추진 등을 담당한다. 종합통신기반국은 전기통신사업부 등 3부·15개 과 체재다. 통신인프라·전파·국제협력 등이 기반국의 주요 업무다.
2개 국 직원수가 총 652명. 여기에 1415명의 지방종합통신국 직원과 86명의 우정행정국, 104명의 행정관리국 직원을 합치면 2000명이 훌쩍 넘는다. 작년말 현재 총무성의 예산 정원(특별직 포함)이 총 5228명이니, 전체 인력의 절반 가량이 IT업무를 맡고있는 셈이다.
이밖에 정보통신정책연구소와 전파관리심의회, 정보통신심의회 등이 IT 관련 산하기관과 위원회로 소속돼 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