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기생하던 대기업 제품들이 퇴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GS홈쇼핑을 비롯한 5개 TV홈쇼핑 채널의 ‘중소기업 지원 권고사항’ 항목과 기준을 세밀하게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방송법상 대기업 기준인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적용하던 데서 벗어나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제조업체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이거나 매출액 100억원 이하 상품중개업으로 바꾼 것이다. 특히 TV홈쇼핑과 직접 거래하는 유통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납품한 상품의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세 유통업자를 우회한 대기업 제품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이 바뀌면서 현행 지원기업 1849개의 20%인 354개 대기업 제품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원 대상 상품 매출액 2조4157억원의 15%인 3683억원이 줄어드는 만큼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많아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또 ‘중소기업 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중소기업 제품 편성 및 매출 비중 확대 △중소 납품업체 거래조건 개선 △중소기업 제품 신규 진입 기회 확대 및 판로 지원 △중소 납품업체 품질개선 자금 지원 등으로 압축한 뒤 TV홈쇼핑 채널로 하여금 이에 맞춘 필수 이행계획(2008∼2009년)을 짜도록 했다.
이행계획에 따라 GS홈쇼핑과 CJ홈쇼핑은 전체 방송시간 대비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중을 각각 53% 이상 유지해야 한다. 두 회사가 직접 매입해야 할 중소기업 제품 규모도 각각 500억원, 176억원 이상이다.
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농수산홈쇼핑도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중을 각각 53∼55% 이상, 직매입 규모를 10억∼50억원 이상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박윤규 방통위 방송체널정책과장은 “그동안 연간 매출 2000억원이 넘는 등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기업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 특정 대기업 상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업체들까지 혜택을 누렸다”면서 “앞으로 제대로 된 중소기업 제품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