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정식 서명을 하루 앞둔 6일 경제단체, 업종단체, 연구기관 등과 함께 ‘제5차 FTA 산업포럼’을 개최하고 한·인도 CEPA의 주요 타결 내용과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동근 지경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포럼에서 “인도는 인구 11억5000만명, 구매력 기준 세계 4위 시장으로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앞서 거대 시장을 선점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 11대 교역국가와는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는 것으로 개방 수준도 역대 인도가 맺은 FTA 중 최고 수준이다. 인도의 수입시장 성장률은 2003년 이후 매년 20%(수입액 기준)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중산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거대 잠재 소비시장으로 부상 중이다. 우리 수출품의 관세가 높고 현지 시장에서 중국·일본 등 경쟁국 대비 선점효과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돼 수출이 확대되고 서남아지역 경제허브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지닌 인도와의 CEPA를 통해 정치외교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CEPA 서명을 통해 양측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고려한 상품양허안에 합의하게 된다. 또, 우리 제조업에서 가장 민감했던 섬유의 면사 품목에서 그 간 FTA협상 최초로 양허 제외를 확보했으며 인도 현지 생산에 필요한 자동차 부품(기어박스·디젤엔진 등), 기계부품의 양허에 합의해 현지생산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협상발효 2년 후 이행과정에서 리뷰 협상을 통해 재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해 미진한 품목의 양허를 추가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수입 측면에서는 인도로부터 나프타, 정밀화학 원료, 섬유원재료 등의 수입이 증가해 부품조달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인도와의 보완적인 생산구조를 활용, 저렴한 원부자재를 도입해 해외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의 경우, 인도 시장에서 투자의 모든 단계에 걸쳐 내국민대우(NT)를 보장하였고,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 자유화를 통해 실질적인 시장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의 주된 관심 품목인 자동차, 전자, 금속 등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 대한 인도 측의 투자시장 개방 확보된다. 한편, 우리 측은 시장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안보상 민감한 분야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보했으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용조치 제한, 이행요건 금지, ISD조항 등 다양한 투자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서비스 인력 이동에서 독립전문가의 이동을 최초로 양허해 인도에서 경쟁력이 높은 소프트웨어 분야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체결로 반덤핑조치 발동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져 반덤핑조치 발동가능성을 제약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10년간 수출은 연평균 1억7700만달러(3.9%), 수입은 3700만달러(1.6%)가 증가해 대 인도 무역흑자는 연간 1억4000만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제조업에서 업종별로 수출은 기계,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순으로, 수입은 화학, 섬유, 기계 순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으며 전반적으로 수출입을 비교했을 경우 수출이 수입보다 약 4배 이상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경부 관련기관들은 이번 인도와의 FTA를 계기로 수출 및 투자기업 지원, 우수인력 유치 등 대 인도 협력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