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IT 총괄조직 필요성 역설

변재일 의원, IT 총괄조직 필요성 역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미래전략산업부와 같이 IT발전을 총괄할 정부조직 신설을 촉구했다.

 변재일 의원은 14일 발행된 정부 정책홍보지인 ‘위클리 공감’ 26호 인터뷰에서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4개 부처로 나눈 것이 그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기능이 쪼개져 있다 보니 IT산업 전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위클리 공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정부 정책홍보지로 야당 의원의 인터뷰를 게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변 의원은 “IT 발전을 총괄할 수 있는 정부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래전략산업부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가장 중요한 IT서비스 부문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져갔는데 방통위는 감시기구지 IT산업을 진흥시키는 업무는 할 수 없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위 주최로 발표한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에 대해 “IT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콘텐츠와 게임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전자정부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가 이번 발표에서 빠진 것은 가장 큰 알맹이를 빠뜨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위클리 공감 26호는 ‘ID:IT 코리아, PW:Green’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IT위상, IT 5대 전략, 그린IT, 디지털하우스, IT한류 등 총 16편의 IT기획 기사 등 IT특집으로 꾸몄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