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권영진 의원 "국가 R&D 특허, 교수 명의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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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국가 R&D사업 중 교수 개인명의 특허등록 현황

 국가 예산을 지원받은 국가 R&D사업 성과가 교수 개인명의의 특허로 등록되고 게다가 해당 교수들이 새로운 국가 R&D사업을 수탁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을)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국가 R&D사업 특허등록을 분석한 결과, 국립대 교수 12명과 사립대 교수 30여명 등 총 40여명의 교수가 규정을 어기고 총 118건의 특허를 자신 명의로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53건의 개인명의 특허는 현재까지 환원되지 않았으며 이들 중 국립대 교수 7명은 자신 명의 특허 등록 이후에도 정부로부터 총 17억원 규모의 국가 R&D연구사업을 추가로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R&D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 연구기관 소유로 하도록 돼 있다.

 권 의원은 “국가 R&D사업의 성과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는 국가 R&D사업자 선정 시 결과물에 대한 귀속 여부를 보다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