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과학 기술 분야 출연연들의 통폐합 추진 시 톱다운 방식의 급진적 변화를 지양하고 과학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점진적·보수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마무리될 ‘출연연 선진화 방안’에 대해 “톱다운 방식은 절대 안 되며 혁명적 개혁보다 점진적 개혁이어야 한다는 게 두 가지 큰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연구회가 변화의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출연연 통폐합 방안을 먼저 마련한 가운데 교과부가 과학자들의 의견을 존중한 상향식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안 장관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조직을 인위적이고 큰 규모로 바꾸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 과학자를 가장 이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자유방임 수준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틀을 급진적으로 흔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의 “교과부의 원자력 기초 연구개발(R&D)을 지경부로 합쳐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안 장관은 “아직 지경부와 이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없었지만 교과부의 핵심 임무 자체가 기초과학 원천기술 개발”이라고 말했다.
올해 과학기술계의 핵심 현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나로호 2차 발사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로호 원인 규명과 2차 발사에 대해 안 장관은 “페어링 시스템 보강 작업이 2월 말까지는 끝나고 5∼6월께 2차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낙관했으며 “(단일 원인을 못 밝혔지만) 짧은 기간에 두 가지로 최종 압축한 것만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다음 달 세종시 안이 발표되고 세종시가 교육과학중심도시로 확정되면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이라며 “올해 예산과 상관없이 지난해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설계비는 이미 확보해뒀다”고 설명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