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도 성공하려면
정부에서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 방안의 하나로 녹색인증제도를 마련했다.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가 인증하는 녹색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녹색예금·녹색채권에 세제를 지원하는 계획이 발표됐고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녹색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정부가 별도로 선정해 고시하는 녹색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시장성·전략성을 평가해 인증하게 되는데 인증을 받은 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민간자금을 확보하는데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소관 정부부처의 기존 정책과 연계해 녹색인증기업은 연구개발·보증·마케팅·수출지원에 있어서 우대를 받게 된다.
이런 녹색인증제도가 정착되고 성공적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인증기준을 마련해 선정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이와 유사한 벤처기업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 수요자인 기업이 느끼는 효과는 미흡한 수준이며 오히려 벤처기업인증을 받기 위한 기업의 부담으로만 작용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투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또다시 평가와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보증하는 녹색인증에 대한 민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일단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 인증 하나만으로 모든 지원이 이루어지는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
서울대학교 이준식 jslee123@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