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새로운 가치를 찾아서] <2부-3>10년에 한번 맞을 새로운 시장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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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새로운 가치를 찾아서] <2부-3>10년에 한번 맞을 새로운 시장의 기회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아이폰 도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유무선 인터넷 분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과도한 규제가 일거에 드러나면서 이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 해 동안 이러한 규제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당사자로서, 한편으로는 좀 더 시장 친화적인 규제 환경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 반갑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도 안 되던 것이 외부 충격에 의해 일시에 해결돼 가는 모습이 좀 허탈하기도 하다.

 무선 인터넷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몇 년간 무선망 개방을 위해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질적인 무선망 개방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폰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무선망 개방이라는 이슈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우리나라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무선 콘텐츠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성장은커녕 오히려 축소돼 왔다. 첨단 IT 분야 산업 중에서 유일한 사례다. 우리나라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지금도 벨소리·폰꾸미기 등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미국·일본은커녕 중국만큼도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지 않은 수준이다. 이는 모든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이동통신사의 통제하에서 새로운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는 망개방이 명문화돼 있고 실제 망개방에 의한 서비스도 있지만,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없었고 망개방 사이트조차 다운로드를 하려면 모두 이통사를 통해야만 가능한 현재의 구조에서는 사실상 망개방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가 불가능한 환경이었다.

 그러나 아이폰과 스마트폰이 도입되며 망개방 논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도 새로운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고, 미래의 성장을 기대하며 만드는 새로운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이제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스마트폰 보급률이 10%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미국은 2011년 말에는 스마트폰 보급 대수가 일반 피처폰보다 많아질 것이고, 우리나라도 2011년말에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20%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업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분야에서 앞으로 2∼3년이 10년 만에 한 번 올 정도의 새로운 시장 기회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10년 전에 유선 인터넷 분야에서 열렸던 것과 비슷한 규모의 새로운 기회가 모바일 분야에서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잘 살려 우리나라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한 단계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먼저, 유무선 분야의 여러가지 규제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아이폰 도입으로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규제 이슈들로서는, (이미 해결이 된 것이지만) 결제에서의 공인인증서 의무화, (현재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분야를 막고 있는) 게임 사전 등급 심의제, (유선 인터넷에서 만들어지 것이지만 아이폰 도입과 함께 새로 주목받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등 여러 가지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 이러한 규제가 개선돼야 업계에서는 경쟁을 통해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데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현재 일부 스마트폰 요금제에는 도입됐지만, 요금 폭탄을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무선 데이터 요금제가 나와서 일반폰과 스마트폰 모두에서 보편화돼야 한다.

 일본·중국의 예를 보면 무제한 정액 요금제 혹은 그에 준하는 무선 데이터 요금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2년 정도 후부터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와 비교해 아이폰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합리적인 무선인터넷요금제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2011년 말께부터는 무선인터넷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