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화계, `열린 인터넷`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우려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미국 영화업계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주장하는 망 중립성이 가져올 수 있는 콘텐츠 저작권 침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구글과 버라이즌의 망중립성 논쟁에서 기존 콘텐츠 업체와는 다른 입장을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1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배우 · 감독 · 필름제작자와 미국영화협회(MPAA)는 “FCC가 주장하는 `열린 인터넷`이 저작권 콘텐츠에 대해 열린 자세를 의미해서는 안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망 중립성은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이 통신량(트래픽)에 따라 서비스나 콘텐츠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게 골자다. 통신망(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모든 서비스와 콘텐츠에 대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 최근 구글과 버라이즌은 망 중립성에서 무선 통신망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연합체는 “열린 인터넷 시대를 지지한다”면서도 “FCC가 이야기하는 망 중립성은 콘텐츠의 무단 사용 빈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명확하고 광범위한 콘텐츠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버라이즌이나 구글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콘텐츠 보호에 있어서 트래픽과 저작권 등 다양한 면모를 고려해 네트워크를 혁신적으로 디자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최근 구글과 버라이즌이 합의한 제한적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LA타임스는 “헐리우드 영화사들과 배우, 감독, 스탭 등 미국 영화업계 전체가 인터넷 내에서 콘텐츠 무단 사용을 하는 `도둑`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