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특허넷 구축사업 예산 61% 증가

3세대 특허넷 구축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61% 이상 늘어난다.

특허청은 고품질의 심사 ·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 · 보호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3498억원)보다 3.9% 늘어난 363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3세대 특허넷 시스템 개발사업 예산이 올해 58억원에서 94억원으로 61.% 늘어나는 등 심사 · 심판 인프라 구축사업에 총 442억원이 편성됐다.

특허기술조사분석사업은 176억원에서 179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이 중 국가 연구개발(R&D) 특허기술 동향조사 사업은 내년부터 R&D 부처와 매칭 형태로 전환해 국가 R&D 전체 과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등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은 223억원으로 올해(153억원)보다 45.8% 가까이 늘었고, 지식재산 연구 활성화 사업도 35억원에서 51억원으로 45.7% 늘려 편성했다.

이밖에 해외 지식재산권보호 사업과 나눔 발명교육 사업에 각각 63억원과 3억원이 배정됐다.

변훈석 기획조정관은 “내년도 예산은 유사 ·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와 재정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 투자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