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국에 설치한 30여만대의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공공기관 CCTV 통합관제 센터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 사업은 오는 2014년까지 국비 1100억원 · 지방비 1100억원 등 총 2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방자치단체 220곳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내년 32개 지자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데 21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은평구 · 노원구 등 서울 5개 자치구와 경기도 안산시 등 전국 12개 지자체가 현재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를 포함하면 내년엔 50여 곳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선다.
행안부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공공기관의 CCTV 운영지침안도 마련했다. CCTV 전담부서를 지정 · 운영하는 지침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효과적인 CCTV 영상정보 활용을 위해 CCTV 설치 목적 분류를 현행 방범 · 주차관리 · 재난화재감시 · 시설물관리 · 지하철 안전관리 등 12 가지에서 생활안전용 · 사회안전용 · 시설관리용 등 3가지로 설치목적 분류를 단순화했다.
이는 지난 7월 현재 정부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관리하는 CCTV가 30만 9000여대에 달하지만 사용 목적별로 중복 설치 · 운영하는 탓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담당부서별로 CCTV를 관리해 강력 범죄사건 발생 시 증거 수집에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CCTV가 늘면서 개인 영상정보 유출 등 사생활 침해 문제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강성주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중복 설치와 운영 문제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CCTV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에만 총 21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32개 지자체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다”면서 “현재 CCTV 통합운영지침은 초안이 만들어진 상태로 사생활침해 문제 등을 반영해 곧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