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계획에 맞춰 나눠주기 식으로 진행돼온 정부 연구개발(R&D) 관련 과제 선정과 평가 방식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원장 김용근)은 올해부터 전문가들이 필요한 기술을 직접 추천하고 제안 기술 평가를 거쳐 자금을 지원하는 R&D 추천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 항목도 실적 위주가 아니라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 융합성 등 미래를 감안한 요소들을 추가한다.
그동안 정부 R&D 과제는 개략적인 시장 수요 조사를 통해 예산을 설정하고 세부 R&D 과제 집행은 공모를 거쳐 이뤄졌다. 예산과 과제 개수 등에 대해 공모를 하면 기업이나 연구원 또는 컨소시엄이 해당 과제 지원을 하고, 평가단이 지원한 기업 중 하나를 선정해 R&D를 지원하는 구조였다.
예산 집행에는 무리가 없었으나, 반드시 공모한 기업 중 하나를 선정하다 보니 R&D 지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모된 제안서 수준이 떨어지더라도 그 중 제일 나은 제안서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괄적인 예산 범위를 정해 놓고, 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 때마다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기관이나 연구원이 R&D 필요성을 인정하고 R&D 제안서를 추천하거나, 추천이 없더라도 평가단 회의를 통해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기술개발 펀드를 이 같은 방식으로 운용 중이다.
이를 통해 시장이 요구하는 R&D 분야에 국가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KIAT는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정부 과제를 선정하고 성과가 좋을 경우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확대해 갈 계획이다.
R&D 과제 평가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실적과 인프라, 제안 타당성, 시장성 등을 위주의 평가에서 기업가 정신이나 창의성 등 무형 자산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기업을 건전하게 키우겠다는 의지가 기술 활용에서도 매우 중요한 만큼 무형적인 가치 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KIAT는 올해부터 기존 평가항목에 이 같은 무형 요소도 추가한다.
김용근 KIAT 원장은 “그동안 급조한 제안서를 걸러내고 사업에 대한 의지와 창의성을 평가할 만한 도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시도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