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국가 R&D관리 · 활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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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주요 국가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정책 현황

 ‘국가 R&D사업에서 배출된 특허출원은 지난 3년간 두 배 가량 늘었지만 우수특허 비율은 민간R&D 우수특허 비율의 절반에 불과하다’-특허청

 ‘논문은 교수업적 관리 차원에서 관리되며 연구 성과 관리와 활용 업무가 연계되지 못하고 별도의 조직체계에서 수행하고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국가 R&D 사업의 연구 성과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구 성과 관리·활용 촉진을 위한 전담기구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내놓은 ‘주요국 연구성과관리·활용 제도 조사분석’에 따르면 국내 연구성과 관리·활용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선 연구 성과의 관리·활용 사업화 촉진과 과학기술 정책의 통일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부처별 연구개발시스템으로는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고 과제의 중복추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사업이나 과제의 이원화로 인해 후속연구와 사업화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홍범 연구위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형화 추세에 따라 예산의 중복지원 방지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조정기능강화가 필수”라며 “최근 가시화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행정부처화를 통한 강력한 국가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핀란드는 연구혁신위원회(RIC)를 통해 전체 혁신시스템과 과학기술 정책의 전략적 개발을 조율하고 있다.

 연구 성과의 질적 평가지표와 파급효과에 대한 측정 지표의 부재도 문제다. 특허 출원 수, 논문 인용 수, 게재 수 등의 양적 지표에 집중된 성과평가 체계로는 연구 성과의 효과 측정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실정과 R&D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R&D를 통한 연구 성과의 활용체계 구축도 시급하다. 부처·사업 간 후속 사업연계와 지원 부족으로 연구 성과에 대한 기술이전이나 사업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학연의 연구 성과를 집적하고 후속 연구나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대학 등의 연구 성과 활용을 위한 조직적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각 부처마다 연구 성과 활용을 위한 전략을 산발적으로 시행, 효과성이 저조하다며 부처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전략추진을 주문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