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전문가 그룹에서 현재의 규제 일방적 대응은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회는 20일 ‘게임중독 실태 및 정책적 대응방안’이란 주제 아래 세미나를 열고 게임중독의 현황과 정책진행 실태를 짚었다.
이소은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은 “문화부와 여가부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은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가 삭제된 채 구체적 정책안에 대한 미시적인 합의만을 담았다”며 “이 같은 합의를 마치 법안 자체의 타당성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민규 아주대 교수는 “셧다운제는 현행법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다시 규제하는 것”이라며 “안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식으로 접근한 법안은 한계와 동시에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영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나 제도적 측면의 전환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며 “강제와 규제만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규제 일방적 정책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소혜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게임 이용 중재의 핵심적인 요소는 부모의 커뮤니케이션, 게임의 긍정적 효과와 극대화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다”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단순히 게임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등급분류나 내용표시 등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토의하는 도구로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 중재는 또래 집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는 극소수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게임과 폭력성의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옥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연구원은 “게임중독과 공격성의 관계를 규명하기에는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며 “게임중독 연구에서는 어떤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지 반드시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중독관련 예방과 대책은 초기·중기·후기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우현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게임에 대한 사회인식은 과도하게 부정적인 면이 있다”며 “게임소비가 과도해 보인다면 그것이 문제의 원인보다는 결과일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최근 여가부 측에서 발의한 준조세형식의 ‘게임기업 1% 매출 징수 법안’에 대해 “이 법안은 부담금을 걷는 주체가 부담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인가란 부분에서 부정적이다”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