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겸 2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중소기업 규제해결 방향이 드러났다. 전임 이민화 옴부즈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최대한 살리되, 김 옴부즈만 나름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 애로를 발굴해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새로운 산업영역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만큼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신규 스타트업(Start-Up)기업들이 기존 틀(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24일 김문겸 옴부즈만은 서울 광화문 아미빌딩 옴부즈만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규제개선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집중개선 과제로 △기업의 단계별 성장촉진 △기술·환경변화 반영 △진입·자격요건 완화 △소상공인 행정부담 경감 등 4가지를 정했다. 대표적으로 장기간 존속중인 규제 등 과학기술 발전 및 기업 경영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개선한다. 특히 융복합·신기술·신사업 관련 업종 규제를 검토해 변화한 기술·환경에 부합하도록 바꾼다. 김 호민관은 이와 관련 ‘회색지대 중소기업 활성화’란 이슈를 제기했다. 정부 부처별 또는 부처 내의 지원사업 참여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회색지대’로 총칭하며 이들을 지원하도록 정책적 제안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이슈도 지속적으로 챙긴다. 동반성장위원가 신설됐지만 중소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는 만큼 이를 챙긴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위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모색한다. 이밖에 인증제 남발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는다. 중소기업들의 중복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인 김문겸 옴부즈만은 지난 3월17일 선임됐다. 지난 20여년간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깊이 있는 연구를 펼쳤으며 관련 인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니인터뷰>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우리 기업 생태계가 다람쥐(중소기업)도 사자(대기업)가 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다람쥐가 어느 순간 사자로 성장해 정글을 평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문겸 옴부즈만(55)은 중소기업 규제완화 방향이 성장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벤처나 중소기업이 왜 대기업으로 못 가느냐”면서 “어렵던 애플도 우리 생활 전체를 흔들어 놨고, 페이스북·트위터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왔듯이 우리나라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 ‘기업의 단계별 성장촉진 과제’와 ‘회색(Glay)기업 중소기업 활성화’다. 김 옴부즈만은 “회색기업은 가능성을 보고 태동된 분야다. 앱스토어가 대표적이다. 그런 영역에 뛰어드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 그런 것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옴부즈만 본연의 역할로 정부의 셀프코렉션(Self Correction·자기 정화)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옴부즈만실이 정부기관으로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옴부즈만은 “정부의 순기능으로 정착하도록 하고 싶다. 굉장한 일이고 여기에 도전의식을 느낀다. 참여연대 등 민간단체와 차별화된 옴부즈만의 차별화된 기능이 될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