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문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시장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통신사업자·인터넷업체·제조업체 등 각자의 이해가 첨예하고 부딪히는 만큼 자칫 섣부른 해법은 오히려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총론이 아닌 각론을 고민할 때입니다.”
장석권 정보통신정책학회장(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은 “우리 상황에 맞는 망 중립성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따라가기 보다는 통신망 인프라가 잘 갖춰진 우리가 먼저 해법을 제시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학회는 이런 맥락에서 최근 미국·유럽 등 해외 석학을 초청해 학회 주도로 국내에서 망 중립성 글로벌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해 중국 심포지엄에 이어 두 번째 국제 세미나다.
학회는 지난달 말 프레스센터에서 ‘스마트사회의 초광대역 스마트 네트워크 정책과 사업자 전략’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CITI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망 중립성과 미래 네트워크 투자 재원 등 정책 현안이 주요 토론 주제였습니다. 컬럼비아대학 엘리 노암 교수, ITS의장인 에릭 볼린 찰머스공대 교수, 미국 미시간주립대 조한네 바우어 교수 등 석학들이 참석했습니다. 무엇보다 참석자들은 우리 쪽에서 제안한 포스트 망 중립성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장 회장이 제한하는 포스트 망 중립성은 한 마디로 망의 이원화로 압축할 수 있다. 프리미엄 망과 일반 망을 나누어 구축하고 운영하자는 것이다. “프리미엄 망은 품질(QoS)이 보장되어 한층 수준 높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료로 운영하는 대신에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반망은 지금 구축된 기본 서비스 망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망이지만 품질은 이미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해도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객 요구와 서비스에 따라 망을 구분해 운영하는 게 서로 첨예하게 대립한 양측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망 중립성 문제의 출발은 모든 서비스 업체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최근 유무선 트래픽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면서 주요 국가가 해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투자 재원을 놓고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제조업체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장 회장은 “프리미엄과 일반 망으로 나눠 각자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유·무선 망을 구축하는 게 결국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기본 아이디어를 지난해부터 학회를 중심으로 공유했고 올해 국제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이를 정부와 산업계 등에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프라 분야에서 가장 앞서는 나라인만큼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이고 하루빨리 망 중립성 해법을 찾아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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