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최근 미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반독점 혐의로 삼성전자를 조사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언 뮬러에 의해 그의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에서 거론되었다.
3일(현지시각) 플로리언 뮬러는 애플이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한 소송 문서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소한 기술은 FRAND에 근거한다”며 “이 같은 행위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유럽위원회에서도 삼성전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문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모방을 허용하라고 애플을 압박하기 위해 특허 침해 맞제소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3G, 와이파이 등에 필수불가결한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기술이다. 이 FRAND 기술은 공정한 업계 경쟁과 시장 발전을 위해 특정 경쟁사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다만 라이선스 비용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FRAND 기술을 경쟁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 이 역시 불공정 행위가 된다.
즉, 애플은 △삼성전자가 FRAND 기술을 가지고 애플을 특허 침해로 미국 외 최소 8개국에서 제소하고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FRAND 라이선스, 즉 필수 공개 기술로 애플을 압박하는 것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을 억압하며 △이 때문에 유럽위원회도 삼성전자 조사에 착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Indeed, Samsung`s litigation campaign and other conduct related to its Declared-Essential Patents is so egregious that the European Commission recently has opened an investigation to determine whether Samsung`s behavior violates EU competition laws.”).
플로리언 뮬러는 유럽위원회의 공정경쟁총국(Directorate-General for Competition. DG COMP)이 애플의 주장대로 삼성전자를 조사하고 있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애플의 이 문건이 최초로 공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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