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시티그룹 등 미국 거대 기업들이 미 정부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호무역주의를 막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기업은 3일(현지시간) 공동 보고서에서 "미국은 앞으로 무역협정을 맺을 때 세계 경제의 새로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인터넷이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수출에 이바지하는 것이 바로 그 현실"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보고서에서 인터넷 규제는 자국 기업을 지키기 위한 `디지털 보호무역주의`에 불과하다면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접속을 차단하는 국가를 비판했다.
또 인터넷 규제에 국가안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더라도 규제가 불명확·불공정하거나 자의적이면 기업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정책담당 임원 밥 부어스틴은 최근 각국 정부가 기업들에 고성능 컴퓨터를 대규모로 구축해 놓은 시설인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서 운영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면서, 이는 자유무역 개념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기업들의 주장이 미 정부의 견해와 일치한다며 "국가 간 데이터 흐름과 IT 제품 및 서비스 무역, 인터넷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의제"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또 제안 내용이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TPP 협상에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어 협정이 체결되면 전 세계 경제생산의 4분 1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자유무역권으로 묶이게 된다.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의 빌 라인쉬 회장은 이번 제안은 현재 TPP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 중국에도 압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