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도 재검토 후 예산 지원
국과위, 정부R&D 투자효율화 추진계획안 국무회의 보고
국가 예산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보다 엄격한 관리에 나선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R&D사업 기획 강화, 예산 배분의 합리성 제고, 관리 시스템 정비 등에 초점을 맞춘 `정부 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새로 추진되는 정부 R&D 사업은 모두 사전기획 단계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5년이상 지속된 일정규모 이상 기존 사업 역시 예비타당성 수준의 재검토를 거쳐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1년 단위로 수립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이 중장기 R&D 전략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5년 단위의 `R&D 중기 투자전략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로드맵을 통해 기술분야·이슈별 거시적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과 연계한다.
합리적 R&D 예산 배분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개편을 서두르고 유사·중복 R&D 사업도 정리한다.
우선 묶음예산 도입을 통해 현재 42.6% 수준인 정부 출연금 비중을 2014년까지 70%로 늘리고, 융복합 연구 촉진 차원에서 범출연연 공동기획 사업을 2013년부터 시작한다.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비롯한 출연연 선진화도 계속 추진한다.
묶음예산 또는 블록펀딩(Block Funding)은 정부가 큰 들에서 연구방향과 총액만 결정해 지원하고, 각 출연연 기관장에게 예산집행의 자율권을 주는 지원 방식이다.
아울러 유사·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각 부처 사업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검증시스템을 덧붙여 유사·중복 과제 등록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R&D 성과에 대한 평가도 깐깐해진다.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평가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현재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들의 예산을 각각 10%, 20% 깎아왔으나, 앞으로는 아예 사업 중단까지 검토한다.
국과위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보다 구체적으로 과제별 추진 방안을 만들고, 내년 4월까지 민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