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말 아날로그방송 종료 이후 유휴대역으로 전환되는 700㎒ 주파수 이용계획 1순위에 이동통신용 할당을 올려놓았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방통위에 요청한 재난안전통신망용 주파수 할당은 방통위 700㎒ 이용계획(안)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해 방송업계는 사실상 통신용 할당이 굳어졌다는 이유로 주파수 토론회 참석을 거부하는 등 반발했다. 행안부 측은 추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700㎒ 이용계획 및 모바일 광개토 플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정삼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각계 전문가들과 700㎒ 활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것을 1안, 방송용 할당과 통신·방송 공동 할당을 각각 2안과 3안으로 잠정 수립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공개행사에서 700㎒ 주파수 이용계획을 직접 소개한 것은 처음이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중장기 주파수 로드맵 ‘모바일 광개토 플랜’ 수립 계획을 밝힌 후 추진단을 운영하며 주파수 소요량 산출과 공급방안 수립작업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오는 2020년 현재의 13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450~610㎒ 폭에 이르는 신규 주파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00㎒를 비롯해 2.1·2.6·3.5㎓ 대역 등을 통신용으로 추가 발굴해야 한다.
이들 주파수 가운데 가장 발굴 시기가 인접한 주파수는 700㎒ 대역이다. 디지털TV 전환작업이 2012년 말 완료되면 2013년 1월부터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국제표준화작업 추이를 감안할 때 700㎒용 통신장비·단말은 2013년 중반이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과장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북미 및 유럽 주요 국가는 해당 유휴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확정하고 경매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처럼 디지털 전환을 준비 중인 아태 지역 및 남미국가도 이동통신용으로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행안부가 요구한 재난안전망용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은 방통위 기본 이용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가 와이브로 기반 재난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규 대역을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안으로는 현재 와이브로 상용망으로 쓰이는 2.3㎓, 주파수공용통신망(TRS) 서비스가 제공되는 800㎒ 등이 있다.
그러나 행안부 측은 “30일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추진협의회에서 방통위에 주파수 할당 협조를 공식 요청하겠다”면서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앞서나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김 과장 역시 “700㎒를 어떤 용도로 할당할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최종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의견수렴 과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날 이용계획 발표 후 통신·방송 양측 의견을 수렴하는 패널토의를 가지려 했지만 방송업계의 보이콧으로 반쪽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토론회 장에서 ‘방통위, 말뿐인 의견수렴으로 700㎒ 할당 결정하지 마라’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연합회는 “방통위가 통신사에 해당 주파수를 안겨주려 토론회를 ‘꼼수의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며 “700㎒ ‘필수 주파수’를 지상파 방송에 할당하라”고 주장했다.
<700㎒ 주파수 대역 각계 입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이용계획(안)>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