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내년부터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전략’ 후속 작업으로 범부처 SW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한다.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의 SW 인력 양성사업에 12년간 300억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교과부는 ‘차세대 정보·컴퓨팅 기술개발사업’에 집중한다. SW 공학을 비롯한 5개 분야마다 1개 연구팀을 선정해 매년 20억원씩 5년간 지원한다. 지난해 시스템SW, 올해 정보보호 분야 연구팀을 선정했으되 지원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내년부터 애초 기획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SW 인재에게 인문학·경영학·공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10년여에 걸쳐 ‘한국형 스티브 잡스’를 기르겠다는 포부다. 방통위도 4세대(G) 이동통신 기반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매년 25억원씩 지원한다.
부처별 노력에 힘입어 SW 산업에 될 성부른 인재가 많이 양성되기 바란다. 그러려면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겠다. 지난달 한글과컴퓨터는 SW 인재 양성 등에 5년간 120억원을 쓰겠다고 했다. 범부처 사업 예산(12년간 300억원)이 한 기업의 투자액과 비슷할 정도다. 많이 부족해 보인다.
더 큰 걱정거리도 있다. SW 산업계에서 20년 이상 잔뼈가 굵은 A씨는 “시장에 SW 개발자가 남아돈다”고 말한다. 그는 “정부가 SW 발전 생태계를 조성한답시고 쏟아붓는 예산이 ‘응용 SW’ 쪽에 치우쳐 되레 시장이 망가진다”고 성토했다. 엉뚱한 데 돈을 쓴다는 얘기다. 현장에선 데이터베이스(DB)와 운용체계(OS)를 이해하는 개발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학교엔 이를 가르칠 능력을 지닌 교수가 없고. 정부는 현장에 어둡다. SW 발전 생태계 조성사업의 기초공사부터 다시 해야 할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