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국가 경제의 핵심 축으로 섰다. 2009년 기준으로 그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5.94%인 63조원에 달했다. 전기·전자기기(5.71%)와 자동차(4.23%)보다 컸다. 지난 5년간 인터넷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 비율은 6%에 머물렀다. 16%쯤 될 줄 알았는데 열어 보니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낮은 이유를 “취약한 규제 환경”으로 보았다. “규제가 낮을수록 인터넷 경제의 (국가) 성장 기여율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한국인터넷산업 편익분석 연구결과’를 내놓은 서강시장경제연구소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경제가 충분히 성숙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을 제시했으되 “각종 규제 때문에 성장세가 감소했다”는 주장에 더 힘을 붙였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이 결과를 들고 규제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인터넷경제를 가로막는지 더욱 신중한 접근과 연구조사 보강도 요구된다. 개인, 기업보다 낮은 정부 지출, 중소기업의 낮은 인터넷 활용도를 높일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
성장 기여율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누리는 잉여 확산 역시 중요하다. 인터넷의 정보 제공·매칭·소통 효과에 힘입어 1조원대 소비자 잉여가 발생했다. 거짓 정보가 아닌 건전한 정보가 유통되는 쪽으로 내실을 기해야 한다.
인터넷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에 관한 연구가 부실하던 차에 반가운 연구성과가 나왔다. 인터넷의 중요성이 얼마간 입증됐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여러 기관의 추가·보강 연구가 나오기를 바란다. 인터넷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웃을 지름길을 열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