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터넷의 자유로운 정보 소통 보장을 회원국에 권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OECD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국 가입 때 검토 기준에 적용되고, 통상 회원국의 정책 수립에 고려 대상이 된다. 이 권고는 인터넷 발전 방향을 정부가 아니라 정보통신 공동체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OECD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인터넷 서비스에서 불법복제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지만 정부는 이런 ‘중개 역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한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캐런 콘블러 OECD 주재 미 대사는 인터넷의 개방성을 보호해야 혁신을 보장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 자유에 역행하는 정책은 중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인터넷 자유 역행 정책
자료:OECD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