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美인터넷은 암흑천지로...새 웹규제법안 파문

위키피디아, XDA 등 주요 웹사이트들 임시폐쇄 임박

18일, 美인터넷은 암흑천지로...새 웹규제법안 파문

위키피디아, XDA 등 미국내 주요 웹사이트들이 미국내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관련 법률에 강력 반발, 항의 표시로 18일(현지시각) 하룻 동안 웹사이트를 임시로 완전히 닫거나 배경을 검게 처리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 현재 미국 상·하원에는 ‘온라인도용방지법안’(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이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1월 24일 미국 의회에 상정된 이 법안들은 `미국의 지적재산을 인터넷상에 불법 게시하고 판매하는 해외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OPA가 온라인 상에서 사진이나 음악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홈페이지를 인터넷 공급업체가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법안이라면, PIPA는 이러한 지적재산권 보호 범위를 해외로 확대시켜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불법 행위를 규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미국상공회의소(USCC), 미국영화협회(MPAA), 미국레코드협회(RIAA) 등 콘텐츠 저작권자들이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며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비롯해, 야후, 아마존, AOL, 링크드인, 이베이 등 주요 닷컴 기업은 물론이고, 위키피디아(위키미디어), 모질라, 워드프레스, XDA, 레디트(Reddit) 등은 `포괄적인 차단이 가능한 이 법안이 전례가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업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합법적인 사이트까지 단속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온라인 시위 일정은 = 18일 하룻 동안 온라인에서는 이 법안에 반발, 항의 시위가 예고된 상태다. 개발 커뮤니티 XDA 등은 웹사이트를 아예 닫고, 미국서 접속한 사용자들에게 온라인 서명 페이지가 강제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정 서명인 수가 넘으면 웹사이트를 다시 오픈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보공유 커뮤니티 레디트 역시 이날 최대 12시간 동안 웹사이트를 아예 열지 않는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원문 - http://www.xda-developers.com/announcements/xda-to-go-dark-on-jan-18th-at-8am-you-can-help-bring-us-back-online/

- http://blog.reddit.com/2012/01/stopped-they-must-be-on-this-all.html

개방형 온라인백과사전 서비스인 위키피디아도 이번 인터넷 규제에 반발, 18일 당일동안 화면을 검게 처리할 예정이다. 위키피디아는 항의의 의미로 미국 동부시각 18일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영어 버전 서비스를 중단한다. 이 시간 동안 위키피디아 영어 버전 페이지에 접소하면, 검은 화면과 함께 SOPA와 PIPA관련 정보만 볼 수 있게 된다.

원문 - http://wikimediafoundation.org/wiki/English_Wikipedia_anti-SOPA_blackout

콘텐츠 공유 네트워크 `치즈버거`를 비롯해 투카우(Tucows), 보잉보잉(BoingBoing) 등 주요 블로그미디어들도 이번 시위에 참여한다. 폐쇄 명단은 http://sopastrike.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네티즌들의 시위 참여를 위해 웹사이트 폐쇄용 코드까지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위가 시작되면 해당 웹사이트들은 http://sopastrike.com/strike/ 페이지로 강제 이동된다.

원문 - http://tucowsinc.com/news/2012/01/why-we-dont-like-sopa/

- http://boingboing.net/2012/01/14/boing-boing-will-go-dark-on-ja.html

- https://twitter.com/#!/benhuh/status/157538541155516416

한편, `미디어 제왕` 뉴스코프의 루퍼트 머독(80) 대표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들 법안에 반대하는 미국 백악관과 구글에 대해 날선 공격을 퍼붓기도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머독은 자신의 트위터에 "오바마는 해적질이나 도둑질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협하는 실리콘밸리의 페이마스터들과 한패"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구글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온라인 상에 공짜로 뿌리는 해적질의 리더"라고 쏘아 붙였다.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