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23]4월 총선이 중요한 이유

새누리당은 과학기술부 부활을 공언했고, 민주통합당은 정보통신미디어부 설치와 과학기술부 부활을 공약했다.

총선이 정부 부처 개편과는 상관이 없는 듯 보이지만, 총선에서 국민 여론을 얻어야 대선 승리가 가능하고 당 의지에 따라 정부 조직개편이 가능해진다. 이번 총선이 당 의지 실현의 길목인 셈이다.

과학기술, IT 전문 선량이 얼마나 많이 배출되느냐에 따라 향후 새 정부 그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중소벤처·문화콘텐츠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 활성화와 선진화가 가능해진다.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사장된 IT, 과학기술, 중소기업, 콘텐츠 지원 법안들을 다시 진행형으로 만들 역할이 19대 국회에 주어져 있다.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IT 등이 소외 받았다는 여론이 여전히 강하다. 정책적 힘은 다른 곳에 쏠리고, 힘은 분산됐다. 4월 총선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한 평가의 의미도 담겨있다. 국민이 과학기술·IT 정책이 빗나갔음에 동의하고, 전문가들을 국회의원으로 뽑는다면 잘못된 정책도 바로잡을 수 있다.

이와함께 대선 전초전으로서 여론 승기를 잡아야하는 여야로선 사활이 걸린 싸움이다.

의석 과반을 확보함으로써 의회 주도권을 쥐는 것이 대선에서 유리한 기반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운명도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판가름 난다.

한 정치평론가는 “4월 총선 결과가 가져올 후폭풍은 단순한 여소야대, 여대야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지형을 뒤바꿀 것”이라며 “정치권에선 4월 총선을 대선 전반전, 12월 대선을 대선 후반전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