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골머리...영국, 파일공유사이트 접속 차단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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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파일공유사이트 `파이러트 베이` 차단을 명령했다고 가디언이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 버진미디어 등 영국 대형 인터넷 사업자는 수 주 이내로 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파이러트 베이는 30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 파일공유사이트 가운데 하나로 영국에만 370만명이 음악과 영화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고 있다. 이 사이트는 지난해 10월 한 달에만 400만개의 영화 및 필름 파일을 유통시켜 3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법원 결정에 저작권 단체는 크게 환영했다. 음악가들을 위한 로비그룹 PRS포뮤직의 로버트 애쉬크로프트 대표는 “우리는 고등법원이 저작권 보호에 대해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짐 킬록 오픈라이츠그룹 대표는 “파이러트 베이를 차단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위험한 일”이라며 “이 같은 판결은 더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검열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저작권을 침해한 `뉴즈빈2`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가디언은 “연속된 파일공유사이트 접속 차단 판결로 영국에서 저작권 보호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