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AI 훈련에 활용되는 저작물 관련 규제에 착수했다. 영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기술 기업들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AI 모델 훈련에 사용할 때 필요한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창의산업과 AI 개발자들이 지식재산권(IP)이 어떻게

2024-12-18 13:41

대한변리사회가 중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피해 대응을 강화한다.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중국상표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양국 기업의 상표·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중국 상표제도와 심사·심판 기준 변화 등을 상시 공유한다. 국내 기업 상표가 중국에서 제3자에게 선점되거나 유사 상표가 출원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현지 대응 사례도 교환한다. 악의적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유통,

2026-08-19 13:39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이 속한 글로벌 소프트웨어(SW) 기업 연합체 BSA가 이달 초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인공지능(AI) 저작권 제도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AI 학습에 이용된 데이터 공개를 반대한다”고 밝혀 국내 저작권 단체와 갈등을

2024-12-30 15:11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영상을 무단으로 편집해 유튜브 쇼츠로 올린 채널 운영자에게 법원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뉴스 영상은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제동을 건 첫 사례로 평가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4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범죄수익 약 875만원의 추징을 명령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 판결 후 저작권 위반 콘텐츠는 삭제된 상태다.

2026-08-03 14:4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위원회 진주 본원에서 '2026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4회째인 대토론회는 급변하는 창작 환경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저작권 법제의 주요 쟁점에 대해 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작권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AI 시대 저작권 제도의 역할'과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첫날인

2026-08-20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