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이 속한 글로벌 소프트웨어(SW) 기업 연합체 BSA가 이달 초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인공지능(AI) 저작권 제도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AI 학습에 이용된 데이터 공개를 반대한다”고 밝혀 국내 저작권 단체와 갈등을

2024-12-30 15:11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올해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K콘텐츠 게시물 약 19만5000건을 삭제했다. 기존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호스팅 사업자 등을 통한 우회 대응 경로를 마련해 5000건 이상을 추가로 삭제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6년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사업' 중간 점검 결과 지난 8월 말까지 해외 불법사이트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게시물(URL) 19만4565건을 삭제했다고 9일 밝혔다. K-저

2026-09-09 11:27

대한변리사회가 중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피해 대응을 강화한다.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중국상표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양국 기업의 상표·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중국 상표제도와 심사·심판 기준 변화 등을 상시 공유한다. 국내 기업 상표가 중국에서 제3자에게 선점되거나 유사 상표가 출원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현지 대응 사례도 교환한다. 악의적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유통,

2026-08-19 13:39

드라마·영화를 결말까지 압축해 무단 업로드하는 이른바 '패스트무비'를 조직적으로 제작·운영해 37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인기 드라마와 영화를 요약 편집한 '몰아보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채 운영업체 대표 A씨(30대) 등 8명과 법인 1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개인 자격으로 몰아보기 영상을 업로드하다가 2023년 법인을 설립

2026-08-31 11:33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영상을 무단으로 편집해 유튜브 쇼츠로 올린 채널 운영자에게 법원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뉴스 영상은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제동을 건 첫 사례로 평가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4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범죄수익 약 875만원의 추징을 명령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 판결 후 저작권 위반 콘텐츠는 삭제된 상태다.

2026-08-03 14:4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위원회 진주 본원에서 '2026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4회째인 대토론회는 급변하는 창작 환경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저작권 법제의 주요 쟁점에 대해 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작권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AI 시대 저작권 제도의 역할'과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첫날인

2026-08-20 14:39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콘텐츠 업계와 창작자들이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해외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까지 포함한 집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의 저해요소와 극복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불법 콘텐츠 차단 집행 단계에서 CDN 사업자의 역할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승미 한국저작권보호원 보

2026-09-29 15:29

영국이 AI 훈련에 활용되는 저작물 관련 규제에 착수했다. 영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기술 기업들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AI 모델 훈련에 사용할 때 필요한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창의산업과 AI 개발자들이 지식재산권(IP)이 어떻게

2024-12-18 13:41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해외 진출 콘텐츠기업과 개인 창작자를 대상으로 '2026년 맞춤형 해외 바우처 지원사업'의 중간성과를 3일 발표했다.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27개사, 개인 3명, 공동대응 협의체 2개 등 총 32개 대상이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4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올해 체결된 바우처 계약의 국고 지원 규모는 약 18억원이다. 지원 대상이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은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현지 저작권

2026-09-03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