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 공짜 유지보수 관행 사라진다…방통위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통신장비 유지보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통신장비 유지보수 시장에 만연한 공짜 관행이 사라진다. 정부가 유지보수요율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주요 통신사에 권장하고 나섰다. 무상 유지보수 기간 연장, 일방적 계약 해지 등 그동안 횡행했던 불합리한 계약 조건도 없애기로 했다.

통신장비 공짜 유지보수 관행 사라진다…방통위 가이드라인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가 열악한 국내 통신장비 유지보수 환경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행에 들어간다. 통신 네트워크장비 업체인 다산네트웍스 직원들이 4G LTE 통신장비를 테스트하고 있다.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가 열악한 국내 통신장비 유지보수 환경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행에 들어간다. 통신 네트워크장비 업체인 다산네트웍스 직원들이 4G LTE 통신장비를 테스트하고 있다.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주요 통신 4사가 `통신장비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방통위는 7월 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일방적 계약 해지 금지 △콜베이스(건당 계약) 강요 금지 △무상 유지보수 기간 임의 연장 금지 △OS 업데이트 비용 전가 금지 △적정 유지보수 요율 산정 △국산·외산 차별 금지 △유지보수 대가 현금 지급 원칙 △유지보수 용역 산출물 귀속 등 10여 가지 항목이 명시됐다.

◇요율 1~3%로 올라, 불합리한 계약 조건 개선=우선 기존 전체 공급 계약 금액 1% 이하로 설정됐던 유지보수 요율이 3% 안쪽까지 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통신장비 업계는 5~7% 수준인 글로벌 평균보다 낮지만 최소한 3%대 요율을 요구해 왔다.

가이드라인은 권장 요율을 정하지 않았지만 `적정 유지보수 요율 산정` 항목을 뒀다. 공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실상 명문화한 셈이다.

`국산·외산 차별 금지`도 명시해 시스코 등 글로벌 업체가 받는 요율과 비슷한 수준의 대가 지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실제로 1~3% 사이에서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형적인 `갑`과 `을` 형식으로 이뤄지는 계약 조건도 개선된다. 통신사가 수요처 지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통상 2년인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지 못하게 했다. 대가 지급은 현금을 원칙으로 했다. 특허 등 유지보수 과정에서 나오는 산출물은 해당 장비회사에 귀속된다.

정식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건당 계약을 맺는 `콜베이스`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장비 공급 과정에서 통신사가 이 같은 방식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어 하도급 업계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업계 “일단 환영”, 공공기관으로 확대 요구=업계는 가이드라인에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유지보수 관행 개선`이라는 업계 오랜 숙원이 첫걸음을 뗀데다 요율 현실화로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통신장비 회사 한 임원은 “유지보수로 연간 수천만원의 현금 흐름만 안정화돼도 중소기업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며 기대했다.

하지만 예외 조항 구체화가 보완 과제다.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항목당 예외 조항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현금 지급 원칙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식이다.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통신사가 관행 개선을 약속한 만큼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준혁 한국지능통신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민간기업인 통신사가 나섰기 때문에 공공기관도 비슷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도입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ICT 인프라 개선 사업은 제대로 된 구매 및 유지보수 절차를 걸쳐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통신장비 유지보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출처: 통신업계 및 정부 종합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