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램버스와 마이크론은 걸핏하면 미 상무부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우리나라 메모리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할 때는 가만있다가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세상에 이름을 알릴 만한 수준으로 올라서자 소송으로 영업을 방해했다. 이런 현상은 반도체소자뿐 아니라 반도체 장비와 발광다이오드(LED) 산업에 폭넓게 일어났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반도체만 해도 대기업이다 보니 대형 국제소송을 극복할 만한 체력이 있다지만 중소기업은 외국 기업의 특허 공세에 피해를 보기 일쑤였다. 최근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소송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다. 그간 있었던 냉장고 반덤핑 문제나 미국이 삼성SDI·LG화학 등을 대상으로 2차전지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최근엔 브라질과 러시아가 각각 자국 IT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컴퓨터·메모리카드 등 IT·전자제품과 데스크톱 및 노트북PC의 수입관세를 올리거나 부과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해 수입허가제를 도입한 아르헨티나도 지난 2월부터 사전수입신고제를 시행하는 등 수입품목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나라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 장벽을 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적색경보가 켜진 셈이다.
앞으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방법도 관세를 이용한 전통적인 보호무역 수단에서 지식재산권이나 기후변화와 관련한 탄소세 등 비관세 무역장벽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다. 일부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력과 인력을 동원해서 막기도 했고 우리 정부의 외교력으로 해결된 예도 없지 않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주먹구구 방식으로 대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관리정책과 외교력을 키워야 하고 일선 기업도 글로벌 정보 입수 능력을 키워 글로벌 기업의 공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