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해온 `LED 시범도시` 구축사업이 예산 부족과 지자체 경쟁가열 등으로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LED 관련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국비와 지방비 등 480억원이 지원되는 이 사업 내년 예산이 전체의 3% 수준인 10억원만 확보됐다.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 지면서 `정부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LED 시범도시 구축 사업은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LED를 전국에 60%이상 보급하기 위해 3년간 1개 지자체에 240억씩 총 4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대형 사업이다. 시범도시로 선정되면 LED조명 보급·확산의 홍보 거점과 국내 `LED산업 메카`로 부상할 수 있다.
이 사업은 LED시장 미개화로 업계가 힘겨워하는 상태에서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시장 선점 측면에서 관심을 모아왔다.
지자체들이 너나할 것 없이 이 사업에 뛰어든 이유다. 서울을 비롯해 9곳의 광역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나섰고 이 중 6곳이 1차 서면평가를 통과했다. 통과 지자체는 서울, 광주, 대구, 부산, 제주, 포항 등이다.
그러나 LED 시범도시 선정작업은 지난 9월 초 현장점검 이후 파열음이 나면서 올스톱 상태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들이 민간기업 참여율 배점과 지방비 매칭 비율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평가방식도 중간에 일부 수정됐다. 공신력이 추락한 것이다. 사업추진 도중에 갑작스레 주관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을 선정한 것도 오해를 샀다.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우 2013년 대구세계에너지총회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데 대구시가 이를 유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예산 확보마저 지지부진해지자 정부는 아예 진행되던 평가마저 무기한 연기했다.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자체 간 경쟁이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작용됐다.
사업 수주를 위해 LED보급 촉진조례를 제정하고 별도 전담팀까지 구성해 발벗고 나섰던 지자체가 가만있을리 없는 대목이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평가 방식이 재정이 튼튼한 지역에 유리하게 진행되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예상된다”며 “지경부 지정방식에서 벗어나 에너지관리공단을 선정한 배경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범도시 조성은 예산확보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와 별개로 LED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4배 가량 늘어난 320억의 예산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지원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광주=서인주기자 si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