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여개 기관을 묶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본격화해 차기 정부에서 아예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추진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이 10년 넘게 표류한 난맥상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앞두고 재난통신 전담조직 구성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다수 관련 부처가 연관될 전망이다.
정부 산하 재난 관련 기관은 1400여개에 달한다.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돌입한 국가재난망사업이 본격화하면 이들 기관 통신망이 유기적으로 연동된다. 2012년 7월 기준 지방자치단체, 경찰, 해양경찰, 소방, 의료, 전기, 가스 등 각 기관이 운영하는 단말기 등 개별 무선통신망 자원(TRS, UHF/VHF, 상용망)을 합하면 총 25만개가 넘는다.
전담조직이 없는 현 체계로 네트워크 관리는 물론이고 체계적인 활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재난안전통신 구축 추진단이 있지만 망 구축 업무에 그쳐 사후관리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준균 카이스트 교수는 “재난망 같은 전국구 통신 시스템은 구축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더 중요하다”며 “수백개 기관이 운영 중인 네트워크 시설이 기본 데이터도 없이 방치돼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도 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문성 있는 조직에서 재난망 컨트롤타워를 맡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강화도 전담조직이 만들어져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 `새누리의 약속`에서 “정보기술(IT)·나노기술(NT)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스마트형 재난관리 시스템 도입 △각 부처 재난관리 시스템 일원화 △재난관리 전문가 확충을 제시했다.
일관성 있는 재난망 정책 집행을 위해서도 과 이상의 상설조직이 필요한 실정이다. 재난망사업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특정 기업 기술 독점 등 잡음이 불거지면서 10년 넘게 백지화와 재추진을 반복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재난망사업이지만 전담조직이 없다 보니 제대로 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기 힘들었다.
정윤한 행안부 재난망구축추진단장은 “재난관리를 위한 원스톱 스마트형 재난관리시 스템 구축·운영 체제는 필수”라며 “안전행정부 취지에 맞게 재난 관련 기관별 안전관련 정보 통합관리를 수행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