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우리家 권리보호중개사’ 통해 보호한다

한국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전국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우리家 권리보호중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전문 서비스 우리가는 임대차계약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을 대신하여 해당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보증금을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것.

단체 측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히 임대차계약의 현장에서 임차인에게 그 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와 협력하여 약 740만 가구의 임차인들의 권리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가 프로그램이 우리가 권리보호중개사를 통해 널리 활용된다면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게 센터 측의 입장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권리보호중개사는 새로운 전월세 주택을 찾는 임차인들에게 안전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를 분석, 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센터에서 지원 가능한 보증금 범위와 지원을 보증하는 문서 ‘보증금지원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임대차보증금반환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프로그램과 우리가 권리보호중개사가 새로운 개선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가 권리보호중개사와 우리가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