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허청 “특허정보진흥센터, 대전으로 옮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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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670명 매머드급 산하기관… 업무 효율성 극대화 위해

특허청이 국내 최대 규모 특허전문인력을 보유한 매머드급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원 부설 `특허정보진흥센터`의 대전 이전을 추진한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특허심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는 특허정보진흥센터(이하 센터)에 기관 이전 등을 포함한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특허청이 대전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특허정보원 부설 특허정보진흥센터 서울 동교동 사옥.
<특허청이 대전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특허정보원 부설 특허정보진흥센터 서울 동교동 사옥.>

센터 이전은 대전시가 주축이 돼 특허정보원 유치에 나섰다가 무산된 지 7년여 만에 특허청이 재검토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동교동에 소재한 특허정보진흥센터는 모체인 특허정보원의 실질적 몸체로, 2011년 부설기관으로 쪼개졌다. 연간 기관 예산 규모가 500억원대에 달하고, 직원 규모(비정규직 포함)가 670여명이나 되는 거대 기관이다.

특허청 산하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 특허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동시에 특허정보 조사·분석·평가·컨설팅 등 다양한 특허정보서비스를 민간에 제공한다.

대전시는 2006년 `특허도시 대전`을 표방하며 유치위원회까지 만들어 현 특허정보진흥센터 기능을 수행했던 특허정보원 모시기에 나섰으나, 특허정보원 구성원의 이전 반대로 유치에 실패했다.

당시에는 특허청이 나서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특허청은 센터 업무의 대부분이 청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데다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이전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허심사 전 단계로 선행기술조사를 주로 맡고 있는 센터 업무 특성상 특허청 심사관과 센터 조사원간 정기적 면담이 필요한데 현재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심사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심사관과 조사원간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허청은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부족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완하고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김영민 특허청장이 사업 효율화방안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센터가 서울에 있다보니 실질적으로 심사관과 조사원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허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이전 등을 포함한 사업 효율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특허청의 산하기관 이전 추진은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아 보인다.

특허정보진흥센터는 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침을 받지 않았다며 한 발 뒤로 빼는 모습이다. 본청의 이전 권고 지침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했다.

주일택 특허정보진흥센터 전략기획본부장은 “기관 이전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섣불리 말하기 힘들다”며 “공식적으로 이전 문제가 거론되면 그때 가서 내부적으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