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TV프로그램]KBS 시사기획 창, 역류하는 4대강

KBS 1TV 16일(화) 오후 10시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감사 결과를 또 발표했다. 강을 준설하고 보를 만들면서 나중에 배가 다니게 될 때에 대비해 그 규모를 키웠다는 내용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대운하 사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업 핵심 인사들의 발언은 어떻게 된 것일까. 시사기획 창은 감사원 발표를 토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대운하 사업의 관계를 되짚어본다.

이명박 정부는 낙동강 지역을 중심으로 운하에 대비한 설계를 고려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는 80년대에 만들어진 잠실 수중보와 낙동강의 보를 비교한 것을 볼 수 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논란이 컸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하천 부지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을 강제로 쫓아낸 일이다. 특히 팔당호 주변의 유기농 농경지는 총인(물에 녹은 인의 총량)의 주요 오염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시사기획 창은 당시 정부가 근거로 제시했던 논문에서 팔당호 주변의 유기농 농경지가 어느 정도 오염물질을 흘려보내는지 검토했다.

현재 낙동강 낙단보와 구미보, 칠곡보에서는 수문 공사가 예정돼 있다. 입찰안내서와는 달리 수문 설계가 약하게 돼있다는 지난 1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철판을 덧대는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시사기획 창은 낙동강 보 가운데 일부는 공사 과정에서 수문 설계를 바로 잡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년 빈도의 홍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낙동강 하류의 수심을 6미터 이상으로 준설했다. 하지만 재퇴적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수심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면 홍수가 났을 때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유지 준설에 필요한 재원은 부족하기만 하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