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 합리적으로 지속, 추진해야`, `분할된 발전부문을 한전 중심으로 재통합해야`
전력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전국전력노동조합은 지난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위기의 전력산업,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전력시장 구조개편이 논의된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전력수급위기 원인을 진단하는 동시에 전력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현효 대구대 교수는 `구조개편 13년 후 한국의 전력산업:회고와 반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2001년 추진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공급예비율 저하와 전력가격 문제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호 전력노조 사무처장은 “전력수급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민자발전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정책과 정부의 요금정책 실패”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분할된 발전부문을 한전 중심으로 재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 부문에 있어서 구역전기사업제도로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전력산업 효율성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은 객관적 분석이 결여됐다”며 “특히 경제학적 이론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의 경험적 사례도 부정하는 결과”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전과 발전회사의 재통합이 아닌 경쟁강화, 가격조절기능의 정착 등 시장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도영 전력거래소 전력계획 팀장은 “과거에도 전력공급이 불안정한 시기가 있었다”며 “수요예측의 오차, 계획의 추진의 차질이 반드시 구조개편 때문이라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2001년 구조개편 이후 전기요금 급등은 없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한국 상황에 맞는 구조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종철 산업부 전력진흥과장은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 정부가 해결할 당면과제가 많은데 한국이 모델로 삼을 만한 해외 벤치마킹 대상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한국적 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의 EDF를 예로 들며 우리도 매출의 상당부분을 해외에서 올릴 수 있는 글로벌 전력 분야 기업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작업을 준비 중으로, 연내 대안을 마련해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