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회정무위원회 의원(새누리당진)은 정기국회 상임위를 통해 정책금융공사(정금공)와 산업은행을 재통합하는 정책금융개편안과 관련 금융당국에 책임을 묻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정책금융공사 주최 `정책금융글로벌 포럼`에 참석해 “금융위 설명이 납득이 돼야만 이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금공 창립 4주년을 앞두고 산은 민영화를 백지화하고 정금공과 재통합하는 내용이 나왔지만, 4년 전과 지금이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09년 정금공은 산은이 가지고 있던 부실채권 및 고금리 부채 등을 떠안고 분리됐지만 이 부실자산이 다시 산은이 가져가면 산은 전체의 대외 신인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의 설명이 정무위 위원에게 설득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국내 은행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금융시장 발달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뤄질 수 있는가를 놓고 좋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정부의 산은 민영화 포기와 산은과 정금공 통합안에 대한 학계의 비판도 쏟아졌다. 박연우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소매금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없지만 전문성과 거대 자본을 통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어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취약하다”며 산은 민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WTO 체제 아래 보조금 분쟁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재민 서울대 교수도 “정책금융제도를 유지하는 한 어떤 기관에서 정책금융을 제공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다”며 “산은 자체가 보조금 분쟁의 핵심 쟁점중 하나로 정책금융의 본류만을 떼어내 정책목표를 밝히고 WTO 분쟁 요소를 비켜나가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