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성장 단계에 따라 정책 수단별로 차등화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단절돼 있는 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책은 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해도 필요한 지원에서 급격히 배제되지 않도록 주요 정책적 지원을 계속 유지해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매출 2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해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공공구매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시장 납품 비중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행 중소-대·중견기업의 2단계 고용 유지·증가기업 투자세액 공제 구조를 개선해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고, 대학 계약학과 운영 및 재직자·연구인력 교육 프로그램 신설 등 고용지원 정책 일부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현행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견기업에 대한 R&D 투자를 2017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문 연구요원의 중견기업 배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세계적 수준의 전문 기업 300개사를 선정·육성하는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2017년까지 조기 완료하고,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한다.
해외 국부펀드 등과 협력해 총 5억달러 규모의 중견기업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고, 모태펀드에서 최대 40%까지 출자하는 중견기업 전용 펀드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1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중견기업이 우호적 기업간인수합병(M&A)으로 중소기업 대주주가 되면 피인수기업에 대해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도입한다.
중견기업의 가업 상속 부담 완화를 위해 가업 승계 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현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해 중견기업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세제, R&D 등 꼭 필요한 지원은 지속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