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털 자정 기회 이번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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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8일부터 검색 광고를 문구와 배경 음영을 통해 광고임을 표시한다. 순수 정보와 광고가 혼동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4일 내놓은 인터넷 검색 발전 권고안이 제시한 한 사항이다. 권고안은 검색 서비스 제공 기준, 민원 처리, 상생협력, 정책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등 네 분야에 걸쳐 포털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이 권고안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인다.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는 조치로 포털 독과점 횡포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 여전하다. 시장에 맡겨 해결할 일에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반박도 있다. 포털 스스로 인터넷 생태계를 가꿔 왔다면 이런 논란이 애초 생기지도 않았다.

네이버는 검색 정보와 광고를 구분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조치도 조속히 내놔야 한다. 특히 중소 사업자와 함께 갈 상생 방안을 제대로 내놔야 한다. 시장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포털 규제 논리가 이렇게 득세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상생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다.

검색만 해도 네이버가 내놓은 안은 일부이며, 지난 7월 밝힌 것과 다를 바 없다. 검색 원칙 공개, 차별 금지, 원본 우선과 같은 나머지 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놔야 한다. 사실 이 사안은 정보와 광고 분리보다 더 중요하다. 조치에 시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포털이 조속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정 노력의 순수성은 또다시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

정책 당국도 권고안을 끝으로 `나 몰라라` 해선 곤란하다. 포털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다른 꼼수는 없는지 중간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포털의 중소사업자 지식재산권과 아이디어 보호, 동등한 협력과 시장 창출과 같은 상생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 개진과 개입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포털은 권고안을 사실상 마지막 자정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책 당국이 권고안이라는 이름으로 포털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셈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타의로 강제될 수밖에 없다. 포털은 아직 면죄부를 받지 못했다.